[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들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16일자로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 중국 기업은 모두 36개입니다.
자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국영 기업이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YMTC가 대표적입니다.
상무부는 이들이 이미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당초 YMTC의 낸드플래시를 중국 시장용 아이폰에 탑재할 계획이었다가, YMTC가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인 '미검증 명단'에 등재되면서 불발됐습니다.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과 반도체 노광장비를 제작하는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중국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수출통제 지정 기업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제품 등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무부는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거부추정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AI칩 관련 21개 업체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되면 수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이 AI와 첨단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 현대화와 인권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와 인권을 내세웠지만,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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