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며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해봅니다.
<질문 1> 일본 정부는 오늘(16일) 각의를 통해 3대 안보(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지금까지는 '방패'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창'도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2>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약 6조80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3> 일본 정부의 추진대로 된다면 일본의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4>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세금을 늘려 방위비에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일본 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은 전쟁의 위험성만 높이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방위력을 강화하려다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만 위협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6> 북한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거리미사일에만 고체연료를 사용했었는데,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7>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은 뭔가요?
<질문 8>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것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9>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연료 엔진의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할 필요할 필요가 없어 바로 발사할 수 있으니,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ICBM을 실전배치한다면 킬체인(선제타격 체제)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10> 북한이 병력 수천 명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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