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버리고 선제공격과 구분이 어려운 반격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의 방패 역할을 해온 자위대가 창까지 갖게 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못 박은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이 각료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하는데, 5~10년마다 개정하는 중장기 방위 전략 문서들입니다.
여기에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먼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격 능력 보유 추진의 배경에는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한 북한과 중국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향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격 중심의 기존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개정된 안보 문서에도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기존 중국에 대한 표현이 이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재 표현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일 동맹이 유사시 각각 창과 방패의 역할을 분담했다면, 앞으로는 자위대도 창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개헌조차 없이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도통신도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이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더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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