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잘못된 신호 주는 협상”
미국과 대만 간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가 1차 합의에 도달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 경제 관계 강화를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대만 간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하고 관료주의를 줄여 미국 기업이 대만과 대만 고객에게 제품을 더 쉽고 저렴하게 판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관 양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관세 및 수수료의 온라인 지불을 허용하며, 양국간 왕래하는 트럭과 선박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됐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대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만의 공식 지위 또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무역과 경제적 상호작용이라는 미명 아래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G7 회의에 참석하던 차에 발표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발표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방미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합의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왕원타오 상무부장의 미국 방문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대만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