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실무: 도로·배수·조경 기준

《개발행위허가 실무: 도로·배수·조경 기준》, 개발행위허가 시 필수인 도로, 배수, 조경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도로 기준 이해 및 설계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기준은 교통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도로 폭, 경사, 노선 계획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유형	최소 폭(m)	경사율(%)	비고
주간선도로	12	5	주요 교통량 처리용
보조간선도로	8	7	지역 연결로
주택가 도로	6	10	주거지역 내 도로

도로 설계 시에는 교통량 예측과 소방차 등 긴급 차량 통행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수 기준은 토지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수 및 오수 배수 체계가 분리되어야 하며, 배수관의 직경과 경사도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수 종류	최소 관경(mm)	경사(%)	설치 기준
우수 배수	150	1~2	빗물 신속 배출
오수 배수	100	1~3	생활하수 처리

배수 설계 시 토지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집수구와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조경 기준은 미관 향상과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녹지율, 식재 면적, 식물 종류 선정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지역별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식재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경 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고, 유지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소요 기간과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양한 법규에 근거합니다. 주요 법규와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로 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도로 폭은 해당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에 따라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배수시설 설치 시 우수와 오수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나요?: A2. 네, 환경 보호와 위생 관리를 위해 우수와 오수 배수 체계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조경 기준에 포함되는 녹지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녹지율은 전체 개발 면적 대비 조경 녹지 면적의 비율로 산정하며, 지자체별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Q4.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신청 내용과 지자체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